주민체감 이익이 핵심 과제
[홍주일보 홍성·예산=한기원 기자]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동안 수면 아래에 머물렀던 홍성군과 예산군의 행정통합 문제가 다시 지역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충남도의회에서 이상근 의원이 대표로 있는 ‘기초단위 행정통합 방안 모색 연구모임’이 중간보고회 및 2차 회의를 개최하며 통합 실행방안을 공식 의제로 다루기 시작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다.
홍성·예산 통합 논의는 돌발적 이슈가 아니다. <홍주신문>은 지난 2009년부터 행정통합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꾸준히 보도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여론조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인구감소 △재정위기 △행정중복 해소 △생활SOC 기능 확충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공론장을 마련해 왔다는 점에서 지역언론의 역할이 높게 평가돼 왔다.
두 지자체는 내포신도시라는 동일 생활권을 실질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교통·교육·의료·문화 인프라가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작동하며, 출퇴근권과 소비권도 겹친다. 그럼에도 과거 정부 주도로 실시된 조사에서 예산군민의 통합 동의율이 홍성군보다 낮게 나타나면서 통합 논의는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후 수년간 사실상 잠복 단계에 들어갔다.
상황은 최근 급변했다. 연구모임은 통합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주민 편익 중심의 행정체계 △지역소멸·재정위기 대응 △지방거점 생활권 구축이라는 시대 환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홍성·예산 통합이 성사될 경우, 국내 최초의 군(郡) 간 통합사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행정 효율성보다 주민 체감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됐다.
이상근 의원은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통합은 주민 실익이 명확히 설명되고, 손해를 보는 군민이 없다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 찬반을 서둘러 가르는 방식이 아닌, 정보 제공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다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역사회는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다. 통합을 통해 광역형 생활권에 맞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미래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대가 존재하는 한편, 기대가 실질적 체감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행정 혼란과 정체성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결국 홍성·예산의 행정통합은 가능성 있는 과제이자 위험을 동반한 과제다.
내포신도시라는 존재가 두 지자체를 묶어놓은 현실은 피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통합 찬성·반대’ 구도가 아니라,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공론 플랫폼이다.
통합 논의가 다시 뜨거워진 지금, 지역사회가 갈등의 반복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전략적 행정개편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