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정기획단 상위조직 편제 필요 대두
농정거버넌스 구축방안과 역할 모색 필요해
변화하는 정부의 농업정책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대응하기 위해 (가칭)홍성군자치농정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농정거버넌스가 제대로 운영하고 홍성농정 전반을 다루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정기획단을 상위조직으로 편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성군과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은 지난 19일 군청 회의실에서 ‘지역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1회 홍성농정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농축산업 단체, 농축산인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관계 공무원, 농업에 관심이 있는 군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좋은경제연구소 유정규 소장은 ‘지방자치시대 농정거버넌스의 구축방안과 역할 모색’을 주제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홍성 농정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유 소장은 “2000년대 이후 정부의 정책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농정 대상이 농업중심에서 농업·식품·농촌으로 확대 되고 있으며, 정책추진방식도 중앙주도에서 지역주도로 바뀜으로써 지역주체역량이 강조되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정책의 중점이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부터는 기존의 균특회계 지역개발과정이 포괄보조방식으로 전환되었는데 기존의 행정조직과 사고만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정부의 정책흐름을 정확히 읽고 대응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거버넌스는 일반적으로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정부, 시민사회, 시장 등 각 주체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하는 국정운영 또는 지배체제를 말한다. 유 소장은 “거버넌스 대부분이 행정기관과 별도로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해 지역 내 이해관계자, 관련 전문가를 선정 정책수립과 집행에 협력하는 시민사회중심적 거버넌스로 추진됐으나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운영의지와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거버넌스에 그쳤다”며 실패 원인을 분석했다. 이어 현실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영역을 인정하는 위에 정부와 시민사회 시장의 협력을 강조하는 국가(행정)중심적 거버넌스와 시민사회구성원간의 자율적조정기능과 공동체주의가 강조되는 시민사회중심적 거버넌스의 장점을 결합시켜 (가칭)홍성군 자치농정추진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유 소장은 거버넌스의 장점을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국가(행정)중심적 거버넌스의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친환경농정기획단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주체의 의지와 역량이 중요한데 친환경농정기획단이 (가칭)홍성군자치농정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농정거버넌스를 통해 도출된 내용이 홍성군 농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상위조직으로 편제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농수산과 농정계의 주무관에 불과해 적절한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홍성군 농정 전반을 다루기 위해서는 군수직속 등 직제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례발표에서는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정만철 전문위원은 ‘홍성군 농정거버넌스 현황과 과제’를 통해 홍성군 농정 수립에 있어 민간참여 제도의 현황을 발표하며, 농업·농촌을 둘러싼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과 민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며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전문위원은 “군정자문단, 농어업·농어촌 정책심의위원회 등 농정수립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자문 또는 심의 기능에 그쳐 농정거버넌스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은 농정거버넌스 조직으로 역할하며 민관협치의 전국우수사례가 되고 있으나 소분과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농정발전계획과 시책 연계가 미흡했다”고 아쉬운 점을
밝혔다.
이날 김석환 군수는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의 역할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군수 직속으로 직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홍성군 농정 전체를 총괄할 수 있게 직제를 개편해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라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을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 민과 관이 함께 전국에서 앞서는 농정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포럼에서 나온 좋은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한돈협회홍성군지부 김동진 부회장은 “농정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민관산학 네트워크를 구성해 현장의 정보와 정책 정보 공유하고 이해도를 높여 실효성 있는 홍성농정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