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대표가 주민 투표로 선출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일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갖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을 상반기 중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민주적 운영,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 각종 계약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동별 대표자를 주민투표 방식으로 선출 등 입주자대표회의를 민주적으로 구성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해 관리비 예치금 이자, 관리비 연체료, 게시판 광고이용료 등 잡수입을 관리비에 통합 관리 및 외부 회계감사 의뢰 근거 마련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각종 공사계약에 경쟁입찰 방식 도입 등이다.

즉 현재까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대표자선출 방식, 계약방식, 관리비 집행 등에 대해 분쟁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민주적 운영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 △각종 계약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입장이다.

입주자대표자회의가 무엇이기에

공동주택과 관련된 분쟁사례는 곳곳에서 드러난 바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00시 부녀회장은 2007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20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정수기 2대 설치 후 금액을 부풀려 160만원을 횡령한 바 있고, 00시 업체들은 2004년 계약 만료 후 재입찰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 기존 금액 이상으로 응찰하도록 담합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입주자대표자회의는 단지 내 최고 권력으로 손꼽히곤 한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관리사무소에서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해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 문제는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자회의와 관계다.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아파트 관리사무를 위탁하는 주택관리업체 선정이 이뤄진다.

입주자대표 직선이 이뤄진다는 소식에 이승언(35) 씨는 "그동안 입주자대표자회의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입주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아파트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많은 변화가 될 것 같다. 직선제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찬성의 뜻을 표했다.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모 씨는 "대표자 직선제도 중요하지만 같은 공간에 함께 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아파트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