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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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갑론을박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2.12.1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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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OECD 중 의무 유지하는 국가 우리가 유일”
이상민 장관, “전국적으로 단일 방역체계 유지해야”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를 이번 달 말까지 결정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충남도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자체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출장으로 미국, 유럽 등을 다녀보니 외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있지 않았다”며 “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질병관리청에 전달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충남도 보다 앞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자체 해제에 나선 대전광역시는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지자체가 마스크 착용 여부를 두고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해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9일 열리는 다음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방향을 논의하고 15일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칠 것”이라며 “겨울철이 재유행의 마지막 고비로 예상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단일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겨울철 실내 활동 증가로 감염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마스크의 전파방지 효과는 여러 연구로 확인된 만큼 국민 여러분과 지자체의 이해와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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