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사·감리업체 이권 카르텔 형성 여부 등 밝혀야
지난 8일 저녁, ‘내포신도시 LH 아파트 주민설명회’ 개최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의 LH 15개 단지에서 아파트 보강 철근이 누락됐다는 소식을 접한 내포신도시 가람마을(RH11)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들이 불안감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4월 29일 밤 11시 30분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의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지하주차장 1층 지붕 층인 어린이 놀이터 예정 지점과 지하주차장 2층의 지붕 층이 연쇄적으로 무너져내린 것이다. 그날 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는 2개 블록 1666세대로 지난 2021년 9월 분양한 공공분양주택이었다. 또한 2021년 5월 착공돼 오는 10월 준공과 12월 입주를 앞둔 상태였다.
이에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천 검단 붕괴 사고로 문제가 된 보 없이 기둥만으로 천장 하중을 지탱하는 방식인 ”무량판 공법“의 아파트 전수조사를 착수해 오는 9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LH 단지 철근 누락 등에 따른 안전성을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수 조사는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소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총 293개소가 대상이다.
하자가 발견된 LH 15개 단지 중 남양주 별내, 파주 운정, 아산 탕정, 공주 월송, 음성 금석 등 5곳은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이다. 입지 중인 단지는 수원 당수, 수서 역세권, 오산 세교2,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등 4곳이다.
현재 공사 중인 단지는 양주 회천, 양산 사송 분양, 파주 운정3, 광주 선운2, 양산 사송 임대, 인천 가정2 등 6곳이다.
시공사들은 무량판 공법을 적용하면서 상부의 무게를 떠받치는 보 없이 기둥이 슬래브를 지지하도록 했다. 이는 슬래브가 뚫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기둥 주변에 전단 보강근을 설치해야 했는데 충분히 필요한 만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량판 공법은 경제성과 공간 효율성이 뛰어나지만 상부의 무게를 떠받치는 보가 없는 만큼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즉 설계·시공·감리 모든 단계에서 안일하고 부주의한 작업으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지난 2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불거진 ‘철근 누락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LH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충청권에서 △아산 탕정(2-A14) △공주 월송(A4) △음성 금석(A2) △충남도청 이전 내포신도시 가람마을(RH11)이 지하주차장 전단보강근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주민·입주 예정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입주민 이 아무개 씨(여·내포)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설계·시공사·감리업체들이 정상적인 절차와 편법은 없었는지 낱낱이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입주 예정자 김 아무개 씨(남·홍성)는 “대낮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면서 “임대 주택 주민을 우롱하고 우습게 본 부실 공사다”라고 말하면서 허탈해했다.
최근 아파트 건설 공사 철근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이 발표된 지난달 30일 이후 이달 2일까지 하자가 발견된 LH 15개 단지에서 입주가 4건, 입주 예정자 8건 총 12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 6일 LH는 “계약 해지 신청이 접수된 곳은 모두 임대 주택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내포신도시 가람마을 LH 1단지 아파트 주민설명회가 지난 8일 저녁 7시에 개최됐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입주민·입주예정자 18명 정도가 참석하는데 그쳤다. LH측의 설명이 끝나자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감리 담당자가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기 전 무량판 설계 부분에 대한 하자를 확인했는지의 여부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조덕재 LH내포사업소 단장은 “무량판 공법 설계 부분이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 감리 담당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또 다른 주민은 “감리 담당자가 확실하게 이해하지도 못하는 설계도면을 가지고 아파트 건설현장 관리가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다.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한 여성 주민은 격양된 목소리로 “아파트 설계도면 담당자와 건설공사 감리 담당자들이 오늘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조덕재 단장은 “시공사 담당자만 참석했다”고 답변하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향후 아파트 철근 누락 보강 공사와 관련해 안전 문제가 없는지 외부 안전전문업체와 함께 안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