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워크샵을 통해 주요 석면 대응정책 선정
4·10총선 후보자들에게 석면 대응정책 요구, 8명 중 5명 ‘무응답’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전국에서 석면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 충남의 지리적 상황을 고려해 도내 주요 자연발생석면지역인 홍성, 보령, 청양, 예산을 선거구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에게 석면 대응정책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 8명의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양승조(홍성·예산), 더불어민주당 나소열(보령·서천), 무소속 고주환(공주·부여·청양) 등 단 3명의 후보만 ‘수용’했고, 국민의힘 강승규(홍성·예산), 국민의힘 장동혁(보령·서천), 무소속 이기원(보령·서천), 무소속 장동호(보령·서천, 공문발송처 불분명), 더불어민주당 박수현(공주·부여·청양), 국민의힘 정진석(공주·부여·청양) 후보 등 5명의 후보들은 ‘무응답’했다고 전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충남은 전국최대 자연발생석면지역이며 그중 청양은 홍성, 보령 다음으로 석면피해자가 많은 지역이다. 과거 석면광산에서 일했거나 그 가족과 거주, 또 석면폐광이 안전하게 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이 석면피해자가 됐다.
또한 최근에는 노후된 석면슬레이트의 장기간 노출, 학교 석면 텍스로 인한 석면피해자도 발견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신청을 하고 일부가 구제자로 인정됐지만 그 조차도 석면폐증 2, 3급을 인정받을 경우 지속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석면은 노출된 이후 바로 발병하지 않고 최장 40년의 잠복기를 가진 후 발병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15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에서 주관하는 워크샵에 홍성, 보령지역 석면피해자 3명과 함께 참여했고, 2024년 주요 활동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석면피해자 및 환경보건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주요 석면 대응정책을 선정했다.
주요 석면 대응정책 요구안에는 적극적인 석면피해자 발굴과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을 통해 석면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후보자들에게 전달된 석면 대응정책 요구안 주요 내용은 △석면 건강영향조사지역 확대와 적극적인 석면피해자 발굴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치료와 구제 환경 구축 △석면피해자가 집중된 홍성·보령·청양 인근에 석면전문병원 또는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을 통한 의료환경 구축 △자연발생석면지역의 잘못된 토지이용 또는 개발 제한 등 석면피해 방지제도 마련 등이다.
충남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자연발생석면이라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전국 최대 석면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데, 많은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변하지 않아 유감”이라면서 “지역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으로 수용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과 각 후보들에게 환경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이번 총선을 통해 지역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역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법 제·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국회의원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권자는 이런 후보를 적극적으로 찾아 투표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