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의회는 거대담론이 주된 의제인 국회와 달리 주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다루고, 지역에 집중해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 맞춤형 생활 정치’의 최전선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제6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에서 지방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평소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의정활동의 중심에 뒀던 터라 개인적으로는 수상의 기쁨이 남다르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는 올바른 자치 분권 활동 발굴과 유능하고 건강한 지방정치 활동 지원을 목표로 매년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전국 단위 행사로, 임기 동안 꼭 한번 도전하고 싶었다.
이번에 수상한 분야는 ‘공동체 역량 강화’ 부문으로 장곡면 주민자치회와 함께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민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중심 주제로 응모했다. 심사위원들로부터 의제 발굴부터 입법까지 상향식 주민주도형 거버넌스의 정형적인 우수사례라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처음 시작은 이랬다. 논두렁, 밭두렁 곳곳에 폐비닐과 농약병 등이 쌓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곡면 주민자치회원들이 의회를 찾아왔다. 들여다보니 영농폐기물 문제는 농촌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있었다. 예전에는 마을 주민 스스로가 품앗이로 마을의 공유지 및 유휴공간을 관리했지만 농촌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영농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할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 관련 교육을 받고 마을 강사로 나서서 마을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진행했다. 그렇게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정책토론회를 통해 집행부 및 의회와 공유하면서 해법을 모색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마을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했으며 지속가능한 운영 그리고 확산의 선순환구조를 이루기 위한 ‘민간주도형 거버넌스’가 작용하게 된 셈이다.
1990년대에 서구사회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2000년대 한국에서도 거버넌스에 대한 담론이 확대되면서 이제는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버넌스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거버넌스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로 위기가 심각한 이때 지역소멸을 지연하는 지속가능한 대안은 공동체 부활이 유일하며 이와 관련한 정책 거버넌스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소멸 일번지는 농산어촌지역이다. 따라서 지역 거버넌스 추진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회복한다면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민간 차원에서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지역소멸을 대처하는 또 다른 길이 될 것이다.
사실 고령의 농촌 주민들의 바람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버스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 번 정도는 다녔으면 좋겠고,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살던 곳과 멀리 떨어진 요양시설로 보내지지 않았으면 한다. 급하게 간장 한 병 살 수 있는 소매점이 유지되거나 만물상 트럭이라도 정기적으로 방문했으면 하는 것이다.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을 시장에만 맡긴다면 농촌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중앙정부에만 의존하면 지역의 자치성과 공동체성은 약해진다. 이에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에 걸맞게 먹거리, 의료, 생활 돌봄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자는 ‘통합돌봄’에 대한 논의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통합돌봄은 시장성이 약해도 필수재의 성격이 강하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유형의 ‘사회적경제’가 알맞을 것 같다. 공동체 민주주의 측면에서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9대 의회에 들어온 지 벌써 전반기가 지나간다. 남은 임기 동안 거버넌스를 통해 꼭 짚어보고 싶은 지역 현안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앞에서 말한 ‘농촌돌봄’ 문제요, 다른 하나는 농어촌의 ‘교통이동권 확보’ 문제이다.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우리 지역 실정에 꼭 맞는 모델을 찾아내 소멸이 아닌 회복을 눈앞에 보여드리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