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전용차선 진입·합승허용 문제 많아"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이 여야 정치권의 합의로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예산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난여론이 팽배한 실정이다.
국토해양부는 법안이 통과된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은 교통정책 혼란을 야기하고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그 다음날인 2일 "수송분담률이 9%밖에 되지 않는 택시가 버스(31%), 지하철·기차(23%) 같은 대중교통 대접을 받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며, 연간 1조9000억원을 혈세로 메워야 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택시법 국회통과에 대해 홍성군내 택시기사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롯데마트 앞에서 만난 이모 씨(63. 개인택시 20년차)는 "아직은 세부적인 지원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서 모르지만, 일단 반긴다. 택시는 사실상 대중교통이다. 버스나 철도가 발달하기 전에는 다들 합승하면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했다. 그러한 점을 인정해주고 지원해주는 거니 환영한다. 사실 요즘엔 하루 6만원 벌기도 어렵다. 일용직 근로자들도 하루 10만원을 번다는데 지금 같아서는 생활이 안 된다"며 법안 통과를 반기는 입장이었다.
반면 회사택시를 운행하는 오모 씨는 "회사에서 기사끼리 택시법과 관련해서 별 이야기를 안 한다. 실제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게 있어야 할 텐데 그러기는 힘들 것 같다. 지금 기사들에게 필요한 건 LPG 요금 인하다. 정부에서 기사들이 부담하는 LPG비용을 지원해줬으면 한다. 또 택시가 너무 많다. 감차 지원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택시 대중교통 인정대신 특별법 입법
한편 버스업계는 택시 대중교통 인정 대신 특별법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치권이 정부, 지자체, 교통전문가, 버스업계 모두가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택시대중교통법이 강행처리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는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늘려 결국 대중교통 활성화를 저해함은 물론,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며, "버스업계와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금지 등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택시법 대신 정부가 마련 중인 택시산업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대체 입법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주여객 버스기사 조 씨는 "택시가 어떻게 대중교통이 될 수 있나? 당장 시골이야 관계없겠지만 버스전용차선 진입과 합승이 허용되면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초안을 만들고 관계부처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대책을 확정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