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집계한 2018년 기준 전국의 빈집 141만9617채, 대안 찾아야
2050년 충북지역 빈집 비율 15.1%, 청주시 빈집 철거비용 일부 지원
증평 죽리마을, 빈집활용 통해 놀라운 변신 우수사례 공모 ‘대상’수상
빈집 리모델링해 귀농인의 집 4곳 조성, 마을 공유형주차장도 만들어
빈집은 단어 그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다. 도시뿐만 아니라 특히 농촌지역의 빈집문제는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빈집을 오래 방치하면 해당 가구가 속한 동네와 그 지역은 슬럼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 환경이 나빠지면 인구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빈집이 늘수록 해당 지역의 활력은 떨어지고 유령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 인식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2018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141만9617채다. 이 가운데 71.2%(101만1188채)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3만6805채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 13만1870채, 전남 11만8648채, 충남 10만6443채로 각각 나타났다. 전국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24만9635채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 가운데 아파트에서 발생한 빈집은 80만 채(77만2232채)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약 71%(54만8091채)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우리나라도 빈집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안 찾기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인구 감소 등으로 빈집은 갈수록 늘고 있는데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2015년부터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형태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가 리모델링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에게 저리로 융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비된 빈집은 대학생이나 고령 노인계층, 사회취약계층에게 시세대비 80%의 가격으로 임대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햇살둥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방치된 빈집을 매입·임대한 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사회취약계층과 대학생과 저소득층에게 시세의 반값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인천광역시 남구에서는 빈집을 활용한 도심농장을 운영 중이다.인천 미추홀구 주안동과 숭의동 일대가 대표적이다. 인천 구도심인 이 지역은 송도·청라·검단 등 외곽 신도심이 구축되면서 인기를 잃었다.
정부도 빈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에는 “인구 감소로 인해 농촌과 일부 도시지역에서 빈집이 크게 늘어 정비 요구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재정·기금 예산 지원 방안을 통해 빈집 해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대책도 제시했다.
■ 충북, 청주시·옥천군만 빈집자료 확보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2016년 연구에 의하면 2050년 우리나라 빈집은 약 302만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중 정비 비율은 3%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통계대로라면 2050년엔 인구감소와 함께 빈집이 넘쳐나게 된다. 2050년 충북지역은 빈집 비율이 15.1%로 16개 광역시·도 중 6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수치를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따르면 ‘충청북도 빈집 현황진단 및 정책적 대응방안’보고서에서 충북도내 시·군별로 빈집 관련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청주시와 옥천군만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주시 자료를 살펴보면 해마다 빈집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빈집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최근에는 원도심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빈집이 꾸준하게 늘고 있다. 반대로 청주시 외곽지역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 중이라는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다.
청주시내의 2018년 기준 빈집은 484호다. 가장 빈집이 많은 곳은 서원구로 총 201호의 빈집이 있는데 전체의 41.5%에 해당된다. 청원구는 140호(28.9%), 상당구 103호, 흥덕구 40호로 나타났다. 청주시 읍면동 단위로 보면 빈집이 가장 많은 동네는 사직 1동으로 136호다. 전체 빈집 중 28.1%에 해당된다. 그 다음 우암동이 50호로 전체 대비 10.3%로 조사됐다.
청주시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한 이후 세금계산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건당 최대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또 빈집 소유주가 빈집을 철거한 뒤 공용 주차장으로 조성해 3년 간 무상임대 의사를 밝히면 빈집 철거 비용의 전액을 지원한다. 지난 6년간 총 19채의 빈집을 철거해 131면의 주차장 면수를 확보했다.
■ 증평 죽리마을, 농촌 빈집활용 ‘대상’ 수상
방치된 빈집을 새로 고쳐 농촌으로 삶터를 정한 귀농·귀촌인을 위한 터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인의 집’ 사업을 통해서다. 이 사업은 3000만원(국비·지방비 각 50%)을 들여 빈집을 수리한 후 예비 귀농·귀촌인이 거주지를 농촌으로 완전히 옮기기 전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충북 증평의 죽리마을은 2015년 기준 120여명이 사는 농촌마을이다. 마을의 주민들 중 40여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이었다. 주민들은 날로 빈집만 늘어나는 등 쇠퇴 기로에 있는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을 방법을 고심했다. 그러나 주택 70곳 중 10곳 이상이 빈집으로 방치돼 있었다.
죽리마을은 빈집의 단점을 장점화하는 방향으로 마을 활성화의 해법을 찾았다. 빈집들을 리모델링해 귀농인의 집 4곳을 조성했다. 또 다른 빈집 한곳도 주인의 허락을 받아 마을 방문객과 주민들을 위한 공유형 주차장으로 만들었다. 10년 넘게 사용하지 않았던 과거 마을회관 건물도 철거를 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쉼터 공간으로 새로 건립했다.<사진> 방치됐던 옛 우물터도 주변을 말끔히 정리해 공원으로 가꾸고, 마을 안에 있는 남은 공간 또한 방문객들이 쉬면서 놀다갈 수 있는 광장으로 만들었다. 현재 죽리마을의 인구는 130여명이다. 빈집의 활용방안을 통해 놀라운 변신을 한 죽리마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처음 개최한 ‘제1회 농촌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버려진 빈집과 방치된 유휴공간을 새로운 생활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농식품부는 죽리마을처럼 빈집과 폐교를 안락한 주민쉼터로 조성하고 마을을 살린 지역공동체 4곳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죽리마을처럼 귀농인의 집은 2019년 기준 전국에 307곳이 조성됐으며, 올해 50곳을 추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월 사용료는 지역에 따라 10만~30만원이며, 최장 1년3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7년간 해당 집을 귀농인의 집으로 이용한 후 집주인에게 반납하게 된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지방도시, 특히 농촌의 빈집문제는 인구구성, 일자리와 복지, 고령화 문제 등이 담겨 있다. 농가에 살던 고연령층 주민이 사망하거나 이주하면서 농촌에는 빈집이 발생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의 지자체는 비어 있는 집을 전원주택으로 개조하거나 귀농 인구에게 알선하는 형태의 사업을 벌인다. 하지만 농촌의 빈집은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지 않다. 귀농 인구 대다수가 고쳐 쓰기보다는 경제성이 낫다고 판단해 새로 짓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빈집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발생한 시장의 문제인지, 수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책의 실패인지 원인부터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통계청에서는 한국감정원과 주택 종류에 따라 빈집을 빈집 사유, 비어있는 기간, 파손 정도로 구분해 빈집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 기획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