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한국의 지방소멸 보고서’에서 전국 시·군·구의 40%가량은 ‘소멸 위험지역’으로 30년 뒤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소멸 위험지역은 65세 이상 인구수가 20~39세 여성의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곳을 뜻한다. 인구가 절반 이상 감소하거나 아예 1000명 미만의 읍·면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인구 2000명이 무너진 면은 35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하나의 면(面) 지역에  1000명 대의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전국에 358곳에 이른다는 얘기다. 고령화율도 충남 청양·부여·서천과 충북의 보은·괴산은 40%를 넘어섰다. 이에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도 8~2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인데도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상황을 부정하고 있다. 인구는 급감하고 있지만 개발사업을 늘려야 주민들이 좋아하고, 인구가 늘어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방의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외곽에는 늘 새로 짓는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다. 소멸위험 도시도 예외는 아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데, 주택개발 등으로 외연을 넓히면 주민들이 드문드문 살게 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흩어져 있으니 장사는 장사대로 안되고, 생활 필수시설들도 수익성이 줄어 문을 닫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는 기존의 인구가 다시 빠져나가는 원인이 되고, 이것이 현재 농산어촌 지역 마을공동체의 현실 상황이다.
 

■ 면 단위 인구 2000명 붕괴, 충남19·충북23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한국 지방위험소멸지수는 228개 지자체 중 118개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으며, 충남의 지방소멸위험 지수는 2022년 0.52인 ‘주의’에서 단계에서 2023년 0.49로 ‘소멸위험 진입’으로 하락했다. 특히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 등 5개 시군은 소멸 ‘고 위험지역’으로 분류됐고, 공주, 보령, 서산, 논산, 당진, 홍성, 예산 등 7개 지역은 ‘소멸위험 진입’ 지역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지방이 쇠퇴한다는 아우성과 마을이 소멸한다는 이야기는 나온 지 오래됐다. 지역 쇠퇴는 농촌에서 시작해 중소도시로 확산돼 왔다. 농촌은 이제 쇠퇴 수준을 넘어 소멸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어떤 농촌에선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농촌의 소멸은 농업이란 보편적인 산업이 소멸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다시 중소도시의 극심한 쇠퇴로 이어진다. 중소도시의 쇠퇴는 더 이상 농촌에서 유입할 인구가 없고 중소도시가 대도시와의 경쟁에서 완패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방의 쇠퇴는 최근 들어 더 극단적 상황으로 가고 있다. 농촌과 중소도시의 쇠퇴를 넘어 지방 대도시의 쇠퇴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대도시는 이제껏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는 ‘지방의 방파제’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모든 지방 대도시에서 인구가 줄고 활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멸위기에 직면한 충청지역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현실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충청지역 면 단위 지역에서 인구 감소로 2000명이 붕괴된 면은 전체 42개 면에 이르고 있다. 충남지역에서는 전체 19개 면, 충북지역의 경우 전체 23개 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1000명이 붕괴된 면은 충북지역에서는 4곳이며, 충남지역은 아직은 없다. 

인구가 1000~2000명대로 무너진 충청남북도의 면 지역 중에서 충북은 1000명대가 무너진 4곳, 충남지역은 2000명대가 무너진 19개 면을 대상으로 해당 면내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마을공동체를 찾아 그 마을의 실태를 살펴본다. 

지방소멸,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위기로 인해 충청남북도지역에서 인구 1000~2000명대가 무너진 면 지역의 지금의 현실에서 마을공동체의 실상을 통해 소멸위기의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안 등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 출생아 100명 이하 자치단체, 충남4·충북5
이러한 현실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농촌 지역 마을공동체의 인구감소가 계속되면서 소멸위험 지역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지난 2022년 전국의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만 1376명(4.4%) 감소한 24만 9186명이며, 충남의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763명(6.9%) 감소한 1만 221명으로 2018년 1만 4380명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2018년 1.19명에서 2022년 0.91명으로 전국 평균(0.78명)을 웃돌고 있으나 서산(2.5%), 계룡(6.0%), 부여(10.3%), 예산(6.4%)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천안(-9.7%), 논산(-8.3%), 서천(-10.9%), 청양(-14.3%), 홍성(-17.9%) 등 충남 대부분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내 출생아 수는 2023년 1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등 최저점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출생아 현황에 따르면 충남의 출생아 수가 1만 10명으로 집계돼 전년 9586명 대비 424명 늘어나 4.4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근 충남도 내 출생아 수는 2019년 1만 3228명, 2020년 1만 1950명, 2021년 1만 984명, 2022년 1만 221명, 2023년 9436명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으나 지난해 다시 1만 명 이상으로 회복했다.

올해 1월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출생아 수는 7639명이다. 충북은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 수 증감률이 -7.7%를 기록했던 2023년 유일하게 1.7% 증가하며 전국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증감률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기저효과에 따라 주기적으로 한해 증가하면 다음 해 감소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충북은 2023년 출생아 수가 크게 늘었음에도 2024년 0.7% 감소하는 것에 그쳐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저효과와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른 출산 육아수당 0세 미지급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출생아 수는 상반기 일시 감소했으나, 하반기부터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 증가율은 2022년 기준으로, +0.8%다. 인천과 전남에 이어 전국 3위다. 같은 기간 이들 시‧도를 제외한 시‧도의 출생아 수는 줄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광역시·도 산하 264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가운데 출생아 수가 100명보다 작거나 같았던 지역은 총 52곳이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등은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지역이 없었지만, 부산과 대구, 인천은 각각 1곳에서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였다. 

반면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기초자치단체가 다수 있었다. 강원은 8곳, 충북은 5곳, 충남은 4곳, 전북은 6곳, 전남은 8곳, 경북은 9곳, 경남은 9곳에서 ‘출생아 수 100명 이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출생아 수를 100명 단위로 집계한다. 따라서 출생아 수 100명은 1년 동안 50∼149명의 출생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기초자치단체는 출생아 수 감소 흐름과 함께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9년에는 27곳으로 지금의 절반 수준이었다.

최근 5년 동안 45만여 명의 인구가 자연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고 하지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도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인구 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는 12만 명 자연감소했다. 출생아 수가 23만 8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 늘었지만 사망자 수(35만 8000명)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다. 

인구는 2020년 3만 3000명 처음으로 자연 감소한 뒤 코로나19를 거치며 2021년(-5만 7000명) 감소폭이 확대됐다. 이후 2020년 -12만 4000명, 2023년 -12만 2000명을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인구가 12만 명대 수준에서 자연감소를 기록했다. 최근 5년 동안 45만 6000명이 줄어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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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사진=한기원·김경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