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의 노인복지 정책, 실질적 노인고용 정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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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의 노인복지 정책, 실질적 노인고용 정책이 없다
  • 취재=한기원 기자/사진·자료=김경미 기자
  • 승인 2016.05.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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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홍성, 노인고용에 눈을 돌리자 ①
▲ 착한 빵다방-예산군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시니어카페 착한 빵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어르신들. 노인고용창출의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 2018년 고령사회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 전망
국가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인원 11만명
일본 단카이 세대 800만 명, 2025년 고령인구 3500만 명
2014년 일본 65세 취업률 20.8%, 65~69세 고용률 40.7%

 

고령화시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이 고령화와 양극화의 함정에 갇히고 있는 상황에서 출구는 과연 무엇일까. ‘노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은 행복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핵심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17년이면 14%를 넘겨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미국, 일본보다 빠른 고령화 진행속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나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서야 노인복지 향상으로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빠른 고령화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고민에서 탄생한 것이 경기도 성남시의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다. 그러나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 대해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고령화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과 그에 따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 탓이다. 성남을 비롯해 대구와 광주, 3곳에만 건립돼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은 전국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체험관은 개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해 성남시민들조차 잘 모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실태에 대한 취재를 통해 대안과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 고령자 일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 필요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UN이 규정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인구수의 7% 이상이 노인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다. 더구나 이런 추세라면 2050년에는 한국보다 더 빨리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일본보다도 노인 인구의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고령사회에서는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시스템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시스템 마련에 앞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고령 인구에 대한 정책을 세울 때 참고하는 것이 바로 일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일자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는 노인복지관, 재가노인시설, 지자체 등 1200여개에 불과하다. 국가에서 추진 중인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원하지만 자리가 없어 대기하고 있는 인원은 11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다.

임금 수준도 그리 높지 않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제공하는 일자리 중 공익형, 복지형 일자리의 경우 한 달에 40시간을 일했을 때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시급으로 환산하면 5000~5500원 사이로 최저임금수준이다. 실질적인 생계에 큰 도움이 못 된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이렇듯 고령화에 따른 노인고용에 대해 농촌지역인 홍성지역의 노인고용에 따른 대안과 대책,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추이 및 전망.


■ 한국 베이비부머 세대, 일본 단카이 세대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1994년에 고령사회를 맞이했고, 2009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2%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상태다. 2014년 일본의 총 인구는 2억709만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000만 명으로 집계된다. 인구 4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셈이다. 일본은 저출산 현상의 영향으로 향후 인구 감소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일본의 총 인구는 1억20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2055년에는 약 8993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있다면 일본에는 단카이 세대가 있다.

단카이 세대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1949년에 출생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약 800만 명에 이른다. 이 시기에 출생한 단카이 세대가 65세 이상의 연령이 되는 시기가 2015년이었으며, 이들이 75세가 되는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3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2055년 일본 고령화율은 40.5%로 국민 2.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된다. 이처럼 고령자가 늘어남에 따라 일본은 정년 연령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공식 정년 연령은 60세이지만 근로자가 지속고용을 원한다면 65세까지 근로기간을 늘려줘야 한다는 정책도 세웠다. 이외에도 일본 정부는 중·고령자의 재취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령자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버인재센터’와 같은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 고령사회 진입, 일본 25년 한국 10년 빨라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뒤 불과 15년 만에 고령 인구가 13%로 늘어났다. 고령사회 진입 기준은 14%로 한국도 곧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다른 선진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한 기간은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69년, 러시아가 60년, 영국이 45년으로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알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는 일본도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한국이 10년이나 더 빨리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런 속도라면 머지않아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어 2060년이면 일본과 고령화율이 비슷하거나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으로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고령 인구에 대한 정책이 시급하고 이를 위한 모델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한국보다 고령화가 10년은 더 빨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도 각종 정책을 마련해 왔으며 기업들도 고령자 고용에 발 벗고 나서는 상황이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일본의 65세 이상 취업률은 20.8%다. 2014년 65~69세의 고용률은 40.7%다. 물론 이 역시 고용률 통계라는 한계가 있지만, 한국과는 다른 것이 일본은 유통업, 제조업 등에서 눈에 띄게 고령자 고용이 늘어난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 사회적 인식이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도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풀어내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며, 지역과 밀착된 일자리사업이 중요하다. 지자체와 기업 일자리는 각각 50%정도라고 한다. 지자체에서 창출된 고령자 일자리 사업은 학교 앞 교통돌보미, 자전거 관리 등이 가장 많은 경우다. 도시에서는 빌딩 청소용역, 가사 도우미 등이 있는데, 신규 사업이 증가해야 고령자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건강하게 노년생활을 즐길 수 있는 필수요건이다.

은퇴 연령은 빨라지지만 실제적으로 70세까지는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노인고용에 대한 대책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홍성의 노인복지 정책에 있어 사실상 정부 등의 정책적 사업을 제외하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실질적인 노인고용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에 심각성이 더하는 이유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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