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물의 목적별 이용주체·기능별 관리주체 다원화 돼 있어
종합적인 수자원정책수립,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요인으로 등장
가뭄으로 인하여 안정적 용수공급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
충남도, 해수담수화시설 설치로 부족한 공업용수 등 충당할 계획
 

최근에는 기상이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기후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굉장히 춥거나 덥고, 강우의 경우도 예측범위를 뛰어넘는 집중호우나 극심한 가뭄 등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0년 9월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1∼8월간의 평균기온은 20세기 평균기온보다 섭씨 0.67도 높은 섭씨 14.7도를 기록했다. 이는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지난 1998년과 같은 온도다. ‘극한현상 및 재해의 위험관리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 후반에는 전 지구적으로 폭염과 폭우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폭염 증가 가능성은 90% 이상이었으며, 이에 따라 20년 빈도의 폭염이 2∼5년 빈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호우 증가 가능성도 66% 이상으로 나타나, 20년 빈도 호우가 5∼15년 빈도로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아시아의 경우 20년 빈도 호우가 5년 빈도로 잦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의 목적별 이용주체와 기능별 관리주체가 다원화 돼 있어 강의 상·하류가 연계된 종합적인 이·치수(利·冶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 실시로 사업주체 및 관련부처간의 이견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수자원 정책수립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요인이다. 또 수자원정책을 일관되게 수행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수자원에 관련된 각종 제도 및 법령의 미비, 지역 간의 급수수준이나 급수서비스의 격차, 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한 국민의식 결여 등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최선의 수자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방향으로는 수자원의 지속적 개발, 수계(水系)를 유역별로 네트워크화 하는 종합적인 하천관리체계와 합리적인 용수(用水)의 배분체계 정립 등이 필요하다.

또 수자원관리 종합정책 심의기구설치,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한 수자원 기본법의 제정, 급수서비스의 전국적 평준화 및 수도요금의 현실화, 물에 대한 범국민의식의 전환 등 개선방안이 절실하다. 앞으로 기후변화와 도시의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물 순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회색 인프라가 녹색인프라 즉, 물 관리 시설로 변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행과 편견을 극복해 창의적인 물 사용 및 수요관리를 가능케 하고, 강우 총량관리와 같은 시스템 변화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체육시설을 이용해 빗물과 홍수관리를 동시에 하는 획기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다. 치수를 하는 주체는 치수만, 이수를 하는 주체는 이수만, 오염관리를 하는 주체는 오염관리만 따로 하면서 홍수관리와 수자원 이용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물 순환관리에 있어서 세계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충청지역 수량은 풍부, 대체수자원 개발해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등의 재해가 잦아지고 있다. 지역별 강수량의 편차가 커져 지난해에는 가뭄으로 인해 강원도 등 일부지역은 식수마저 제한을 받았던 반면, 올해 울산지역의 경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심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자원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가뭄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충남지역의 수자원은 한강유역과 금강유역이 반반씩 점유하고 있다. 한강유역의 본류에는 충주다목적댐, 금강유역의 본류에는 대청다목적댐이 있다. 연간용수공급량은 충청과 수도권, 전북지역 등에 연간 50억 톤 규모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어 전체 다목적댐 용수공급량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충청지역은 수량이 풍부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기능이 있는 다목적댐이 있다고 해 물 재해에 안전한 상황이 항구적으로 이어지기만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충남도의 경우 대체수자원으로써 지하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공공 및 대용량 지하수시설의 위치 파악과 지하수 함양량, 개발 가능량, 실 이용량 분석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내 지하수 함양량은 연간 13억6227만 톤으로 대청댐 총 저수량 14억9000만 톤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이며, 개발 가능량은 9억8418만 톤으로 분석되고 있다. 충남도내의 지하수 관정은 27만1414개 공이며, 연간 이용량은 4억9150만 톤으로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률이 49.9%에 이르는 등 전국 평균 31.9%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제주도를 비롯한 외국의 경우에 저수조관리시스템, 물 은행, 가뭄명령 등과 같은 비구적인 방법과 지하수인공함양, 중수도,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자원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대규모 유역간 물 이동, 지하수, 인공함양, 우수활용, 해수담수화, 인공강우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수자원 확보방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대규모 유역간물 이동의 경우 국내에서는 가능은 하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물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있는 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누수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우선 누수방지로 새는 물을 잡는 등 누수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더불어 중수도를 확대하고, 절수기기 보급에도 앞장서야 한다. 비구조적 대책으로 수도요금 현실화와 가뭄지수와 가뭄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절수를 생활화하고, 절수형 상업구조 형성과 가뭄관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정부, 재해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필요해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재해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가뭄 피해액을 산정해 이를 보상해 주는 가뭄보험 등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밖에도 물 기본법 제정, 댐 주변지역 지원법, 지하수법, 하천법의 연계와 관리조직 개선이 필요하며, 범국가적으로 물 관리 조정기구 및 가뭄 전문기구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수자원 관리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정부의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통합적인 가뭄대응보다는 부처별로 관리하는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을 제한하거나 국지적이고, 제한적인 대응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극한 가뭄이 발생한 경우 지역 수자원의 특성을 고려해 유역 또는 지역기반의 통합가뭄계획을 수립해 제한된 용수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다. 더욱이 기능별 물 관리를 부처별로 통일시키거나 통합시켜야 한다. 현재 하천과 댐관리는 국토교통부,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상하수도는 환경부, 수력발전용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나눠서 맡고 있다. 이들 기관은 가뭄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도 틀리고, 독자적인 대응 계획을 추진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가뭄대책을 시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통일성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해수담수화시설의 설치로 부족한 공업용수를 충당,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인근지역에서의 물 조달 또는 원거리 공급에 한계가 따르는 만큼 가뭄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바닷가에서 물을 끌어와 염분을 제거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해수담수화는 단시간에 다량의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시대에 ‘대체 수원’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가뭄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구적인 수자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는 생태계, 수자원, 식량, 해안 및 저지대의 침수, 산업, 건강 등 인간 삶의 기반과 관련된 여러 부문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집중호우와 홍수 증가, 태풍강도 증가 등으로 심각한 자연재해를 유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호주의 경우는 건조한 기후지역에 속하여 강우량과 하천 유량의 변동이 매우 심한 국가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까지 더해 수자원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호주의 동남부지역에 빈번한 가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하수위 보충과 수질 문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강우패턴도 변화해 점차 집중호우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수자원의 적절한 배분과 환경 유지, 수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안보 관련 장기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10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1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하천정비 사업 등으로 침수면적과 인명피해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도시화로 인해 생활공간이 저지대에 밀집됨에 따라 도시의 홍수위험에 대한 취약성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댐과 제방에 의한 치수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최근의 돌발홍수와 같은 도시홍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치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한 하천 중심의 제방 축조로는 치수대책 다양화에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기상학적, 지형학적, 사회·경제학적 전반에 걸쳐 고려할 수 있는 피해가능 지역별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홍수나 가뭄에도 끄떡없는 수자원정책이라면 결국 체계적인 물 관리가 답이다.<끝>

<이 취재는 충청남도지역언론사업의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글=한관우/사진·자료=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