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동두천시, 축사악취 갈등… 14년째 해법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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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동두천시, 축사악취 갈등… 14년째 해법찾기
  • 글=한관우/사진=김경미 기자
  • 승인 2017.07.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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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축산악취, 해결방법은 없을까?<3>

홍성·내포신도시·예산,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문제 해결방안
경기도 양주시 하패리의 축사 전경. 하패리와 신천을 사이에 두고 동두천시 생연·송내동 신도시에 입주한 3만여명이 축산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축산악취, 무더운 날씨에 창문 열지 못하는 고통 하소연
양주 하패리 축산악취, 동두천 생연·송내동 3만여명 고통
동두천시, 악취 줄이기 위해 신천하천변 2만여 그루 식재
경기도 “축산농가 현대화사업 1조 5000억 원 필요” 난감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생활해 본 사람이 아니면 절대 이해를 못하는 일이죠” 찜통 같은 무더위 속에서 집안 창문을 꽁꽁 닫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여름철만 되면 비가 오거나 저기압일 때는 답답할 정도로 축산악취 때문에 문을 닫고 살아야 하니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 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가뭄과 폭염으로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심해지자 동두천시 신시가지인 생연·송내동 일대 주민들이 올해도 또 반복되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악취 문제가 10여년 이상 지속되고 있지만 양주시와 동두천시는 의미 없는 지도점검만 벌일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6일에 찾아간 양주시와 동두천시의 경우 양주시 하패리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동두천시 생연·송내동 등 이 일대 주민 3만 여명은 무더운 날씨에도 창문도 열지 못하는 등 고통 받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축사 악취와 씨름하고 있는 동두천 신시가지 일대 3만여 명은 동두천시 전체인구의 30%에 달한다. 동두천시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민원은 지난 2003년 아파트에 입주한 시기부터 시작됐지만, 양주시 축산농가의 악취는 기준치 이하여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로 폐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악취 문제로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갈등을 빚자 경기도가 중재에 나섰고 도의 지원을 받아 양주시는 하패리 일대 축산농가의 자진폐업과 이전을 유도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축산악취 민원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3년 34곳이던 축산농가 중 2012년 11곳이 시의 지원을 받아 폐업했고, 2곳은 자진 폐업해 현재 21곳으로 줄었다고 한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더 이상 축산농가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 양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동두천시도 악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신천 하천변에 2만여 그루의 나무도 심었지만 악취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동두천시 신시가지 일대 주민들은 악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축산농가의 이전과 폐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면 양주시 하패리마을회관에서 만난 노인들은 “동두천에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이미 예고됐던 일”이라고 지적하며 “신도시만 건설할 줄 알았지, 사전에 주변의 축사에 대한 문제 특히 동두천의 신도시 건너편에 있는 양주시 하패리 지역은 과거부터 축산을 해왔던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했는데, 그런 거 없이 아파트만 짓고 입주시키니 당연히 악취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이제 시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동두천시 생연동에 거주하는 이아무개(45)씨는 “이곳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시작된 축산악취의 문제는 수년간 악취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낮 시간 때보다 저녁시간대가 더욱 냄새가 심하고, 특히 날이라도 궂으면 엄청 심하다”면서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는데, 사실 축산농가에 대한 이전이나 폐업말고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시청에서는 전혀 해결할 의지나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양주시청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이전 및 폐업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현실적으로 이전이나 폐업을 통해 축산악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신도시가 조성되기 이전인 과거부터 축산을 해온 농가들로서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생업으로 운영하는 축산농가들을 강제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이런 문제들이 축산농가와 행정에서의 괴리문제이며, 삶의 질 향상과 환경문제를 생각할 때 현실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양주시 축사 건너로 동두천 신도시가 보인다.


■ “축산농가 현대화 1조5000억원 필요”
지난해 말 경기연구원에서는 경기도 축사시설에 대한 악취 문제를 검토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룬 ‘경기도 축사시설의 악취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축산 형태와 규모를 고려해 분석한 결과, 경기도내 축산 농가 중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비용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양돈 816가구, 양계 385가구 등 1201가구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침에 따라 이들 축산 농가에 대한 현대화사업 비용은 국비 3015억 원(20%), 도비 1508억 원(10%), 융자 9046억 원(60%), 자부담 1508억 원(10%) 의 규모로 총 1조5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에서 광역단위로 공동자원화시설을 거점화해 축산농가의 악취문제를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비 지원을 통해 가축분뇨 발생량이 큰 권역을 우선으로 6대 권역별로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6대 권역은 1권역(연천군·파주시), 2권역(포천시·동두천시·양주시), 3권역(가평군·남양주시·양평군), 4권역(여주시·이천시), 5권역(용인시·안성시), 6권역(화성시·평택시) 등이다.

김 연구위원은 “축산산업에서 악취관리, 분뇨처리, 수질개선, 유기농 상품화와 같은 산업 전반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축산산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축산분야 환경관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적절한 악취관리시설 설치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촌지역의 축산 관련 환경문제는 최근 지역사회의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수질오염, 악취 등을 관리하기 위해 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축산분야의 환경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통적 사육 방식을 현대화하는 사업과 함께 분뇨의 저장과 운반, 처리시설 등에 관해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축사 너머로 아파트단지가 보이는 모습이 마치 홍북면 내포신도시와 흡사한 모습이다.

삶의 질 향상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악취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축산에 있어 가축분뇨의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악취문제는 축산업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키고, 이는 가축사육거래제한 등 규제강화로 구체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가축분뇨문제와 악취문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축산물 생산 감축 등의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이유로 축산업의 지속가능 여부는 가축분뇨와 악취관리문제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축분뇨 발생량은 4653만 톤으로 전년보다 30만 톤가량 늘었다. 축종별로는 돼지가 1846만5000톤으로 전체 발생량 중 42.3%를 차지했고, 한·육우 1341만7000톤, 닭·오리 892만7000톤, 젖소 572만1000톤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퇴·액비화 되는 가축분뇨 자원화율은 지난해 90.2%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늘었으며, 나머지는 정화처리 돼 방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 경계지역에서 발생한 악취 민원은 경기지역뿐만이 아니다. 도시가 팽창하면서 기존 축산농장 인근까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전국 곳곳에서 이 같은 갈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청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내포신도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내포신도시아파트로 이주한 주민들도 여름철이면 축산분뇨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주민은 견디다 못해 다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다. 홍성의 경우 대기업의 축사가 대표적인 악취발생지로 꼽히는 가운데 충남도청내포신도시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축산농가들도 악취발생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해 축산관계자들은 “악취를 유발하는 축산농장이라도 생계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강제 조치할 수는 없다”며 “국비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시설을 현대화해 분뇨악취를 줄이는 게 최선의 방법이며 이를 위해서는 축사의 현대화는 이제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경기도 양주시와 동두천시 주민들의 축산악취와의 싸움 현장은 충남도청내포신도시 주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벌써 내포신도시 입주 5년차가 지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 현안과제 기획기사는 2017년도 충청남도지역언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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