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사회에 불고 있는 경제민주화 바람이 대선을 앞두고 세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들이 저마다 주요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있어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면서 재벌개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쟁도 야기됐다. 반면 기업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는 갈수록 국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편-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5년의 빛과 그림자
2편-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와 GS칼텍스의 사회공헌사업
3편- 스페인 프레스티지호 사고 현장을 가다①
4편- 스페인 프레스티지호 사고 현장을 가다②
5편- 스페인 프레스티지호 사고 현장을 가다③
6편- 기름유출사고 5년, 삼성중공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다 

 

 

 

지난 2008년 2월 29일 삼성중공업은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기름 유출 피해주민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고발생 85일만이다. 앞서 1월 22일자 일간지 지면을 통해 삼성중공업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대책발표서 당시 김징완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이사회를 소집해 1000억 출연 등 지원대책에 대해 의결했다”며 “피해대책을 빨리 내놓으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주주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상충된 목표 사이에서 고민했으나 주주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결국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길이라는 데 동의할 것으로 생각해 이런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이 스스로 ‘사회적 책임’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언급한 날이다. 곧이어 김 사장은 삼성중공업이 규정한 ‘사회적 책임’에 해당하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지원대책에 따르면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1000억 원의 지역발전기금 출연 이외 정부의 서해 연안 생태계 복원활동 적극지원, 서해지역 100여개 어촌마을과 자매결연, 소년·소녀 가장 및 독거노인 등 지역소외계층 후원 등을 약속했다. 또, 서해안 지역에 하계휴양소를 설치하고 이 시설의 활용을 지원해 많은 임직원들이 찾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 5년을 앞두고 있는 현재, 삼성중공업이 내세웠던 ‘사회적 책임’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출연키로 약속했던 1000억 원의 기금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수령 거부’와 ‘5000억 원 증액 요구’ 등을 거치면서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출연금에 대해서 “언제든지 출연토록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다.

나머지 지원 대책도 마찬가지. 정부의 생태계 복원활동을 지원하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서해지역 100여개 어촌마을과의 자매결연도 5년 동안 태안과 보령지역 18개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전부다. 하계 휴양소를 설치, 운영한다고도 발표했으나 매년 여름휴가를 권장하는 수준이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출연금 이외 현재(지난 7일 기준)까지 지역경제살리기와 1사 1촌 자매결연 마을지원, 의료봉사 및 소외계층 지원, 장학금 지급, 다문화 가족 고향방문 등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총 490억 원을 사용했다.

또한, 해마다 삼성중공업 임직원과 가족 1만 1000여명이 태안지역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으며, 지난 2010년 태풍 곤파스로 태안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을 당시 연인원 3000명에 달하는 인력과 각종 중장비를 동원해 피해 복구활동을 펼쳤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도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발표했던 대책에 대해 꾸준히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역주민과 정치권에서는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문승일 유류피해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삼성이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 발생 5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며 “태안 사고를 대처하는 삼성의 모습을 보면 기업이 내세운 사회적, 도덕적 책임의 수준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피해 가해기업인 삼성은 1000억 원의 지역발전기금 출연과 생태계 복원활동 지원, 서해지역 100여개 어촌마을과 자매결연,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소외계층 후원 약속을 했으나 사고발생 5년이 되도록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유명무실하다. 일부 사회공헌활동에 490억 원을 사용했을 뿐이다.



[인터뷰]홍문표 국회의원

 

 

 

 

 

“삼성, 시대정신에 맞는 결단 필요”
“출연금, 분배 아닌 기금 조성해 건강·복지부분 사용해야” 



국회 태안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유류특위)의 홍문표 의원(새누리당,홍성·예산)은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삼성이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이 캐스팅 보트로 떠올라 태안 기름유출사고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했다.

특위활동과 관련해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현실적인 부분을 보안하고 삼성이 태안사고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토록 책임을 촉구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끝으로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피해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분배방식의 ‘현금 지원’보다는 기금을 조성해 피해지역의 건강과 복지부분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 2일 홍성군에 위치한 홍문표 의원의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의 일문일답이다.

■ 국회에 특위가 구성됐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첫째는 삼성이 초일류 기업으로써 결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에 맞게 특별법을 개정하는 일이다. 사고 발생 4~5년이 지나면서 기존의 특별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 예로 맨손어업자의 경우 피해를 인정해주는 것까지는 정부에서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

■ 기존 특별법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예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은 직접 국비가 아닌 광특회계로 지원됐다. 
특별법을 만들 당시에는 광특회계로 포함시키는 것도 어려웠다. 속된 말로 머리가 터져가면서 넣었다. 근데 4~5년이 지나다 보니 광특회계가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자체가 무슨 돈이 있느냐는 말이다. 그러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다. 여·야가 정부를 압박하려면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국비 지원 내용을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야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10월 말에 준비를 해서 서울에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 국회 유류특위 구성 시기를 두고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이 캐스팅 보트로 떠오르면서 충청권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측면이 강하다는 말도 있다. 
대선을 앞두고 있기에 더 호기다. 이 기회를 잘 살리면 지역민이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결위가 마무리되는 11월 말 즈음이면 뭔가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태안 기름유출사고는 막다른 길목에 서 있다고 본다. 시간적으로 더 끌 수 없다. 삼성 이건희 회장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처음 불렀다. 삼성 쪽에도 삼성이 외국에서 초일류 기업으로써 봉사활동을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삼성으로 인해 자살하고 일터를 잃고 신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했다. 총리를 통해서도 삼성그룹이 태안사고와 관련해 결단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여·야 국회의원과 피해주민, 정부가 합심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만약 불참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기름유출사고는 삼성이 가해자로써 아픔을 치료해줘야 한다. 그래서 총수가 12만 7000명의 아픔을 달래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정신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런 시대정신에 걸 맞는 결단을 삼성 그룹의 총수가 내려줘야 한다. 만약 불참하면 절차에 따라서 법적제재를 할 것이다. 이건희 회장의 증인 채택은 특위로써는 초강수를 쓴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본다.

■ 특위가 삼성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피해지역 주민들이 출연한 기금을 갖고 공유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익을 갖고 스스로 살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피해주민들도 출연금을 분배해서 현금으로 나눠가지려는 것보다 기금을 조성해 건강과 복지부분에 사용해야 한다. 아마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삼성과 대면한다면 그쪽에서는 쇼크를 먹을 것이다. 삼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 피해지역이 발전한다면 그들도 지원할 것이다. 삼성도 피해지역을 위한 건강과 복지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일이 가능토록 특위도 도울 것이다. 





<이 취재는 충청남도지역언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