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발달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복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사회 전반적으로도 그렇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대다수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복지 수요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존의 복지 담론은 국가라는 단일 개체에, 예산이라는 단일 방법에 대한 의존도가 심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복지는 늘 선별과 보편의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제는 그 인식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복지는 단순히 국가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사회구조적인 문제까지 아우루는 방법으로 실현될 때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는 이 같은 자본주의의 한계와 복지사회를 위한 열망을 잇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날로 늘어가는 지역사회 복지수요를 사회적경제라는 방식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지역사회복지 실현할 수 있을까? 
② 청주 일하는 공동체
③ 부산 돌봄사회서비스센터
④ 평택 교육협동조합
⑤ 스웨덴 스톡홀롬 주거협동조합
⑥ 핀란드의 협동조합네트워크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향한 새로운 시도들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각종 정치권의 공약사항은 물론 매스콤에서도 심심치 않게 등장해 이제는 하나의 기성 패러다임으로 정착한 사회적경제. 그러나 이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정확히 설명하고 혹은 이해하는 이는 소수 활동가들에 의해 국한된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경제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정의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역화폐통용과 같은 법적지위에 의한 정의이며, 또 다른 하나는 △궁극적 목적인 이윤추구가 아닌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운영의 자율성 보장 △잉여 분배에 있어 사람과 사회적 목적이 자본에 우선하는 운영원칙에 의한 정의이다. 결국 사회적경제는 두 번째의 운영원칙을 기본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하며, 현재 국내에서는 첫 번째의 현상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윤을 창출한다는 점에서는 기업과 같고, 발생한 이윤을 주주가 가져가지 않고 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는 기업과는 분명한 차이를 둔다.

■ 한국형 사회적경제 흐름과 충남도의 육성안 
2010년대 이후 국내에서 사회적경제가 화두로 등장했다지만, 실제로 한국사회의 사회적경제의 뿌리는 꽤 깊은 편이다. 농촌마을단위에서 예로부터 행해지던 두레, 품앗이, 계, 향약 등은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편적 의미의 사회적경제였다. 1919년 이후 펼쳐진 구국차원의 협동조합 운동은 근대에 이뤄진 조직화된 사회적경제운동의 발현이었다면, 이후 1997년 한국경제에 IMF외환위기 한풍이 몰아치며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됐다.

경제화 물결에 급격한 성장을 이룬 한국사회의 이면(△실속없는 성장 △수도권 대자본 의존경제 △단기간내 급격한 경제총량의 성장 △고용없는 성장의 심화 △생산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 △권역별 경제적 불균형 심화 △지역경제의 수출의존도 심화 등)이 낱낱이 드러나며 맹목적인 성장의 한계를 절감한 가운데, 국가위기상황에서 생계를 잃은 많은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정부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제도화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2003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을 시작, 2007년에 사회적기업이란 이름으로 고용노농부에서 육성지원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2012년 현재 사회적경제, 혹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충남도의 경우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육성회를 조직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했고, 지역예산을 통한 재정적 지원을 시행한다는 점이 파격적이라는 평을 얻었다.

사회적경제 구현의 통상적인 방법인 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있어 예상되는 각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경제를 지자체 실무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관건이었고, 무엇보다 설립 이후에도 협동조합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전체 협동조합간의 연대·협력 방안 개발 등의 토양을 만드는 일에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홍성 사회적경제운동의 과거와 현재 
현대사회에서 협동조합은 한국형 사회적경제를 대변하는 형태로 자리잡았다. 특히, 전문가들은 해방 후 한국협동조합 운동의 기원을 홍동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1959년 9월 6일 홍동면 풀무학교에서 처음으로 소비자협동조합이 시작된 후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후 홍동 풀무신협이 1969년에 창립, 충남신협운동을 선도했다.

풀무신협은 그동안 고리대금으로 고생했던 농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출발했다. 금융 업무 이외에도 주민들의 의식 향상, 산업구조 재편, 소득 향상이라는 부수적인 사회환원 활동을 펼쳐나갔으며, 최근에는 지역 단위의 친환경 농업의 순환 체계를 구성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역공동체의 동력으로 자리잡은 풀무생활협동조합은 안전한 먹을거리 공동생산·가공, 물자 공동구매·기술 보급 사업, 공동 이용 시설 운영·도농 연대 사업, 생활 환경 개선·문화 활동, 환경 보존·자원 절약 운동 등을 펼쳐왔다.

협동조합 운동이 확산되며 홍동의 삶의 방식을 표방하는 이들이 전국각지에서 모여들기 시작했다. 현재 홍동은 친환경유기농업을 기반으로 지역민과 귀농인들이 함께 더불어 살며 순환과 공생, 자주적 협동경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목공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들이 옹기종기 들어찬 갓골목공소, 풀무학교 설립자 이찬갑 선생의 호를 따서 주민들 스스로가 만든 마을도서관 밝맑도서관, 그물코 출판사, 느티나무 헌책방, 환경농업교육관, 동네마실방 ‘뜰’, 논생태교육 ‘논배미’,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위해 지역과 학교가 함께 가꾸어가는 배움터와 일터 ‘꿈이 자라는 뜰’, 풀무학교 전공부, 갓골농업연구소, 반짓고리공방, 갓골어린이집 등 다양한 공동체들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마을활력소’는 리드집단이 아닌 지원집단으로, 연대와 협력, 나눔으로 농촌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자 2012년 2월 문을 열었다.

‘지역센터 마을활력소’라는 명칭은 ‘살 만한 농촌을 만들자’는 취지를 담아 홍동면 주민들이 직접 만들었다. 마을활력소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소통과 연대, 협동으로 홍동면 마을을 자립자생의 공간으로 만들어갈 포부를 갖고 있다. 시민운동가, 마을회계, 정원설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상주하며 협동조합방식의 농촌 일자리 창출과 교육사업 등 다양한 수익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다.

■ 사회적경제로 지역사회복지 가능할까? 
최근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결국 ‘마을만들기’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신뢰, 소통, 협력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자신들이 처한 사회문제를 지역에서 스스로 협력해 풀어나가는 과정을 사회적 경제라고 할 때 이러한 과정을 기반으로 형성된 공동체들이 이상적인 마을을 이루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사회 복지는 지역주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의 한 영역이다. 역사적으로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은 풀뿌리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시켰으며,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을 지원하도록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의 하나였다. 신뢰와 협력의 ‘사회적경제’와 깊은 연관성을 띄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며, 최근 공공연한 정치계의 화두로 등장한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과도 연계되는 부분이다.

때문에 최근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마을만들기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실천영역의 주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과 관련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지역’과 ‘마을’에 대한 정의를 공고히 하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지역공동체’의 실체와 개념이 과연 무엇일지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결국 사회적경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의 완성이다. 이번 기획취재는 행정이 메꾸지 못하는 지역사회복지의 헛점을 채우기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방법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옥천신문의 기획으로 전국 11개 지역신문사가 참여해 각자의 시선으로 총 6회에 걸쳐 국내외 사회적경제조직이 어떻게 지역사회복지를 실현하고 있는지를 보도할 예정이다. 새로운 사회적경제의 가능성이자 활로로 일찍이 주목받아온 △부산 돌봄사회서비스센터 △청주 일하는 공동체 △평택 교육협동조합의 국내사례와 더불어 △스웨덴 스톡홀롬의 주거협동조합 △보육협동조합 △핀란드의 협동조합 네트워크 등 국외 선진사례를 심층보도 한다.


연합취재: 강진신문, 고양신문, 구로타임즈, 보은사람들, 충청리뷰, 옥천신문, 용인시민신문, 해남신문, 홍주신문.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혜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