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도 자원이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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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도 자원이다 - 2
  • 최선경 기자
  • 승인 2013.05.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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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깊은 님비현상… 갈 곳 잃은 생활쓰레기

<글 싣는 순서>
1. 소각장 이미지 벗고 시민들 품으로 … 아산환경과학공원
2. 쓰레기 대란, 지자체간 상생을 논하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 쓰레기 소각장 '한국형 모델'로 자리잡다…이천시 광역자원회수시설
4. 친환경 쓰레기 소각로 대안될까…청송군 폐기물종합처리장
5. 쓰레기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홍성·예산·내포신도시
6. 새로운 대체에너지 탄생· 에너지 자립 꿈꾸다


 

 

 

▲ 유리온실 및 비닐온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난방연료는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매탄가스를 정제해 사용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인천 백석동 일대 간척지 2000만㎡(602만평) 규모로 단일 쓰레기매립지로는 세계 최대다. 여의도의 약 6.7배에 이르는 광활한 부지에 매일 트럭 1200여대가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나온 쓰레기 1만6400여t(서울 44%, 경기39%, 인천17%)을 뿌려놓는다. 세계 두 번째인 캘리포니아 폰테일 쓰레기매립지에 비해 1일 반입량(1만3000t)도 많고 부지(550㎡)도 훨씬 넓다.

수도권매립지는 전체가 4개의 매립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난지도가 포화상태에 이른 1992년부터 쓰레기 매립을 시작한 제1매립장은 이미 지난 2000년 10월 매립이 종료됐다. 지금 사용 중인 제2매립장도 2016년이면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다. 사용이 종료된 매립지는 수도권 시민들을 위해 환경테마공원 '드림파크'가 단계별로 조성된다. 드림파크는 녹색바이오단지, 체육공원, 환경이벤트단지, 자연탐방단지 등으로 다시 태어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중 골프와 수영, 승마 등의 종목이 이곳에서 개최된다. 이와 함께 주민종합복지타운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사는 매립지 내에 폐자원 재생을 위한 에너지종합타운을 조성 중이고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를 고형연료로 만드는 설비를 시험 가동하고 있다. 폐자원 재생 설비가 본격 가동돼 쓰레기 매립 자체가 줄면 쓰레기매립지 사용 연한은 지금보다 50년 이상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공사 대외협력실 김성웅 계장은 "매립지를 2099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면 2000년 매립이 끝난 제1 매립장이 그때는 이미 침출수와 가스가 빠진 흙더미가 되기 때문에 흙을 걷어내고 다시 사용이 가능하다"며 "순환매립이 가능해지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둘러싼 인천시와 서울시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지난 2010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환경부에 매립지 사용 연장을 신청하면서 인천시와 서울시는 매립지와 관련된 사업에서 충돌을 반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인천시에 매립 기간을 현행 2016년에서 2044년까지 연장해 달라는 매립면허 기한 연장 신청을 할 계획이나 인천시는 허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말에도 연장 신청을 했으나 인천시가 거부한 바 있다. 이곳은 현재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16년 포화상태 이후 사용하게 될 매립지 건립을 위해 서둘러 기초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가 허가하지 않을 경우 법적 공방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

 

 

 

 

 

▲ 사용이 완료된 제1매립장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대중골프장, 트래킹코스, 승마코스 등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출입기자 수십 명을 데리고 매립지 프레스 투어를 추진했으나 매립지 출입문 앞에서 인천시와 인천시민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행사를 취소해야 했다. 인천시는 2016년 매립지 사용 종료를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매립지 사용 연장을 유도하는 서울시의 홍보전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설정했다. 지난 2월 환경재단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매립지 연장 방안과 민원 해소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문제에 있어서 쓰레기 매립량을 줄여나가기 위한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계획과 서울시민, 경기도민, 인천시민 모두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

또 쓰레기는 버리는 사람이 책임의식을 갖고 처리하게 해야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나 지자체, 관련 기관의 제도나 대응책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동참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목소리다.




홍성군 미래 '쓰레기 대란' 대비를 

밀어붙이기식 추진 갈등 소지
재활용 정책 등 모색해야 

 

 

 

 

 

 

▲ 구항면 비상대책위원회 주민 300여명은 지난해 12월 10일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폐기물소각장시설물에 대한 인허가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건립은 주민과의 갈등으로 항상 마찰의 소지가 있다. 이 같은 시설은 꼭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만은 안 된다는 식의 지역 이기주의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일부 사업주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어느 곳에서도 상존한다. 홍성군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구항면 청광리 일대에 일반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을 시행하겠다는 일반사업주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해 지루한 공방을 펼쳤다. 급기야 지난달 사업주의 실시계획 인허가 취소원 제출로 현재는 소강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끼리 불신과 오해로 서로 맞고소가 진행되는 등 불화가 이어졌다. 일단 사업 추진은 중단됐지만 수십 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살아온 주민들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긴 꼴이 됐다. 홍성군의 경우 현재 아산시에 위탁해 쓰레기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아산시의 인구가 더 늘어나 홍성군의 쓰레기폐기물 반입을 막고 계약 연장이 불가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미래에 있을 쓰레기 대란을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각 지자체는 물론 정부도 이제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의존하는 폐기물 관리정책에서 벗어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정책을 제고해야 할 때다.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주변의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내가 겪는 문제라고 생각해야 하며 나아가 우리 후손들도 똑같은 환경의 재앙에 직면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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